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고금리,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저신용자부터 중 저신용자까지 확대하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 정책 자금 상환 기한 연장: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연 매출 기준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높여 전기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차료 인하 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번 대책에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금 규모도 10조 원을 추가로 늘려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제고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혜택을 혁신하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성장 단계별 규제 합리화: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규제샌드박스 활용: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세제 혜택 확대: 주주에게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 및 외식 물가 개선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해외 공급선 확보: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외에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대책 발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 결과가 기대되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